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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스크랩】'가정폭력' 동거남 흉기살해 40대…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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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10 18:10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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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스크랩'가정폭력' 동거남 흉기살해 40대…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배심원
"살인 고의 있고 과잉방위도 아냐“
출처: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20-02-06 20:46 송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취중 다툼 끝에 동거남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있고,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임하는 자세를 보면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변호인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고의가 있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다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는 폭력으로 인한 우울증과 '매 맞는 여성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검찰 심문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행 전후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에 떨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배심원 9명 중 8명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9명 중 6명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배심원 5명은 징역 5년, 2명은 8년, 1명은 7년, 1명은 4년을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에 발생한 상처의 모양과 가격 부위·정도, 사건 직후 이뤄진 경찰 진술 등을 고려하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까지도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처: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20-02-06 20:46 송고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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